직장 내 언어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다른가요?

직장 내 언어폭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언어폭력, 모욕, 욕설, 비하 발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하거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행하는 경우 (단, 사용자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포함)
• 우위 관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 범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 악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것

따라서 직장 내 언어폭력은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히 거친 말을 넘어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폄하하는 발언으로, 권력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어적 괴롭힘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조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 확인 조사: 언어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사 결과 언어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4. 불리한 처우 금지: 언어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등 어떠한 불리한 처우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