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교부 시기는 언제까지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2024. 11. 10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늦어도 근로관계가 개시된 첫 날(입사일)에는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에서 근로자가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 시작 전 교부가 권장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늦게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일은 실제 근무 시작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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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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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용 계좌와 개인용 계좌를 분리해서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사업용 계좌와 개인용 계좌의 분리 사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상 거래를 사업용 계좌로 해야 하며, 미사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은 사업상 거래로 인정되므로, 개인 거래와 혼용 시 향후 세무조사나 소명요청에서 개인거래 입증이 필요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계산에서 개인 가사용 사용분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계좌 분리가 필요합니다. 4. 일반 개인사업자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사업비용과 개인비용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분리 사용이 권장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어떤 법적 구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구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계속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강제집행: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불가능: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예외적 가입 가능: - 개인사업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의가입 가능 - 등기임원: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 가입 가능 3. 개인사업자 가입 조건: -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 - 다른 직장의 피보험자격이 없어야 함 4. 등기임원 가입 조건: - 매일 출근 의무가 있는 경우 - 업무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 5. 주의사항: - 가입하더라도 실제 혜택 신청 시 자격 인정이 거부될 수 있음 - 정확한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필요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특정 조건하에서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제한적입니다.
직장 내에서 일회성 폭언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일회성 폭언도 상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1. 공개된 장소에서의 폭언: 회사 내 모든 근로자가 들을 수 있는 장소나 회식 자리 등 공개된 자리에서 이루어진 폭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어 단 한 차례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심각한 정신적 고통 유발: 일회성 발언이라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구체적 상황 고려: 당사자 간 관계, 발언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반응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폭언은 상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시 회사가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시 회사가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확인: 종류주식 발행 근거 조항이 정관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상환 조건: 상환 가능 시기, 상환 가격, 상환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상환은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전환 조건: 전환 시기, 전환 가격, 전환 비율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전환 가격 조정(리픽싱) 조항 설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우선권 설정: 배당, 잔여재산분배 등에 대한 우선권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5. 의결권 유무: 의결권 부여 여부와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6. 관련 규제 준수: 상장회사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제도와 콜옵션 행사한도 등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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