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의 70%를 지급한 경우, 공단에 대체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의 70%를 미리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고,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 시 유의사항: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격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위로금이나 위자료는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휴업급여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더라도 공단에서 지급하는 최대 금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 청구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청구서와 산재 근로자가 서명한 보험급여 대체지급청구·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급여 또는 휴업급여를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진료비 영수증, 급여 지급 내역 등)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는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