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 권고사직 코드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 권고사직 코드는 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입니다. 이직확인서 상의 코드로 볼 때, 26번 코드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권고사직 코드 중 26번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능력 부족 등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코드 26번 (근로자 귀책사유): 이 코드는 세부적으로 26-1(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징계해고), 26-2(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징계해고 또는 사업주의 권고사직), 26-3(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권고사직)으로 나뉩니다. 특히 26-1 및 26-2의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코드 23번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반면, 23번 코드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인원 감축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사항: 이직확인서 상의 퇴사 사유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만약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게 코드가 기재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지원금 수령 등과 관련하여 실제와 다른 코드로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