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기간 종료 이후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에 대한 세법상 규정을 알려주세요.

리스 기간 종료 후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에 대한 세법상 규정은 리스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리스한 경우, 리스 실행일 현재 리스 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리스 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구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소유 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며, 리스 기간 종료 후 별도의 이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운용리스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 기간 종료 후 직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 기간과 취득 후 사용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연 800만원)를 적용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이월: 리스 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전액 손금산입: 리스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이월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리스 계약이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리스 물건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리스료 중 대여금 회수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잘못 처리한 경우, 임차인은 리스료 전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자산에 대해 손금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