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 주기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2024. 11. 11.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실시(절차마련, 절차에 따른 실시 및 실시 결과 보고)한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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