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의 임금에 대한 통상임금 체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 11. 11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나 검찰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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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서비스업의 기장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품서비스업의 기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장의무 판단: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수입금액 기준: - 1억 5천만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 - 1억 5천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 3. 신규 사업자: 첫 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4. 장부 선택: 간편장부 대상자도 복식부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복수 사업장: 여러 사업장이나 업종이 있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정확한 기장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적용 시 중복 적용되지 않는 세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미용실에서 프리랜서를 채용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고 업무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아야 함 2. 요금 책정 및 할인 권한을 디자이너에게 부여 3. 개인 사정으로 근무 불가시 대체 인력 사용 허용 4. 지각이나 컴플레인에 대한 벌금이나 제재 금지 5. 자유로운 휴가, 휴식 6. 미용 도구와 제품을 디자이너가 직접 준비하도록 함 단, 이러한 형식적 계약 관계보다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물출자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현금, 유가증권,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당산,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은 출연 가능합니다. 즉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한하여 출연 가능합니다. 단,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으므로 자금차입으로 인한 채무가 있는 재산은 출연 불가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11월 1일에 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기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11월 1일에 전환된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1. 1월 1일~10월 31일: 간이과세자로서 11월 25일까지 신고 2. 11월 1일~12월 31일: 일반과세자로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또한, 일반과세자 전환 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전환일 현재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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