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중에도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1.

무급휴직 중에도 4대보험 자격은 유지되며, 각 보험별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
  • 휴직 중 납부 유예 신청 가능 (복직 후 일시납 또는 분납)
  • 산업재해, 질병 휴직: 보험료 50% 감면
  • 육아휴직: 보험료 60% 감면
  1. 국민연금
  • 휴직 중 납부 예외 신청 가능 (복직 후 미납분 납입 의무 없음)
  1. 고용보험, 산재보험
  • 휴직 중 보험료 면제 가능 (복직 후 미납분 납입 의무 없음)

각 보험별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보험공단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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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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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4대보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 중 4대보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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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 신고 기한: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3. 신고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신고 4. 신고 내용: 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시설 현황 등 5. 주의사항: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특정 업종은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단, 납세조합 가입자, 보험모집인 등 일부 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산에서 개업한 1974년생 개인사업자가 업종코드 271902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산에서 개업한 1974년생 개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 가능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역 요건: 부산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지역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나이 요건: 1974년생은 2024년 기준 만 50세로, 청년창업 나이 요건(만 15~34세)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3. 업종 요건: 업종코드 271902는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으로, 제조업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4. 감면 혜택: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요건(창업 인정 여부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과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주요 차이점과 부가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분 기준: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1억400만원 이상 -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2. 부가세율: - 일반과세자: 10% - 간이과세자: 업종별로 1.5~4% 3. 신고 횟수: - 일반과세자: 연 2회 (1월, 7월) - 간이과세자: 연 1회 (다음해 1월) 4. 세금계산서 발급: - 일반과세자: 발급 가능 - 간이과세자: 발급 불가 (단,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시 발급 의무) 5. 매입세액 공제: - 일반과세자: 전액 공제 가능 - 간이과세자: 매입액의 0.5%만 공제 부가세 신고 시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간단한 방식으로 계산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청약저축 가입 요건에서 총급여 산정 시 급여소득만 포함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도 포함되나요?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요건에서 총급여 산정 시에는 급여소득만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3. 사업소득은 이 총급여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저축 소득공제 자격을 판단할 때는 급여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혜택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생금융 캐시백 제도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민생금융 캐시백 제도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임대업(주거용, 비주거용 건물 포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 제도는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부동산 임대업은 자산형성·증식과 관련이 있어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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