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거래처가 폐업한 이후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폐업일 이후의 거래는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을 폐업일 이후에 결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폐업일자로 수정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거래가 실제 사업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매입세액 공제 등)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관련 판례:

• 국심1997경1026 | 국세심판원 사건번호 국심1997경1026 (199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