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가 조세조약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지방소득세(주민세)가 조세조약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해당 조세조약에서 지방소득세를 명시적으로 적용 대상 조세로 규정하고 있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같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와 같은 지방세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합한 총액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합한 금액이 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세율을 조약상 제한세율에 맞게 배분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일 조세조약의 경우 지방소득세가 적용 대상 조세에 포함되므로, 조약상 제한세율 10%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의 세율까지 고려한 총 세율이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율은 '제한세율 × 1/(1+0.1)'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