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중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근로시간 중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근로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론: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거:

•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12.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 판단 기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로운 휴게 장소 구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대기시간의 예시: 편의점 근로자가 다음 손님 응대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 야간 경비원의 수면 및 휴게 시간 중 업무 관련 대기 시간 등이 대기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전혀 없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대기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