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시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란, 휴직 전과 비교했을 때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직책, 직위의 성격,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직무를 의미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직무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 임금 수준: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2. 근로조건: 임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휴직 전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여부
3. 업무의 성격, 내용, 범위, 권한, 책임: 휴직 전 업무와 비교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
4. 기존 이익의 박탈 여부: 대체 직무 수행으로 인해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 생활상의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5. 사업주의 노력: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사전 협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단순히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거나, 휴직 전보다 현저히 낮은 직책이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