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 상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은 무엇인가요?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 상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대상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법인세 감면율(100% 또는 50%)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의미합니다.

감면대상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감면대상세액 =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외국인투자비율)
  •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총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됩니다.
  •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중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감면 기간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7년간 감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수반 사업,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등
  • 최초 5년간 100% 감면
  • 다음 2년간 50% 감면
• 5년간 감면: 기타 조세감면가 불가피한 사업 등
  • 최초 3년간 100% 감면
  • 다음 2년간 50% 감면

또한, 감면기간 중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하더라도 합병 전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