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임원 상여금도 손금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성과급 형태로 지급되는 임원 상여금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전 서면 약정: 임원과 성과 산정 지표, 목표, 측정 및 배분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이사회 승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집행임원 특별상여금 지급 기준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정관 또는 의결기관 결의: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상여금 지급 시에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