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최저임금 위반 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된 임금은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