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에만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확정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 부동산 매매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576 판결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했더라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이는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예정신고 미이행 자체가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 가산세는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와 확정신고 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이중납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매매차익 산정의 어려움이나 소유권 분쟁 등의 사유만으로는 예정신고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정신고 자체를 이행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기준-2024-법규기본-0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