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에 의한 허용업무가 아니더라도 일시적 인력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나요?

네, 파견법에서 정한 허용 업무가 아니더라도,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전 협의: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2. 파견 기간: 파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아닌 상시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