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연구개발비와 개발비의 세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경상연구개발비와 개발비는 모두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지만, 세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상연구개발비는 발생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무상 손금으로 처리되는 반면, 개발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연구개발비:

   •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생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되며, 세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개발비:

   •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 사용 또는 판매 의도, 사용 또는 판매 능력,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 가능성, 자원의 확보, 지출의 신뢰성 있는 측정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계상됩니다.
   •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3.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경상연구개발비와 개발비 계정과목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활동에 투입된 비용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정부출연금을 사용하여 지출한 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