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해당 시점에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추후 해당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 주식 취득 등으로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된 지분 비율만큼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