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시 세금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세금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단순경비율에 비해 인정되는 필요경비의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에서 정부가 정한 높은 비율의 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소득 금액이 낮게 계산되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기준경비율: 실제 지출한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경비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실제 지출한 경비가 기준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소득 금액이 높게 계산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증빙 서류가 부족할 경우, 기준경비율만으로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모두 인정받기 어려워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도 '배율법'을 통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에 배율을 곱한 금액과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인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