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의 퇴사 통보 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구두로도 가능한가요?

계약직 직원의 퇴사 통보 시 서면 또는 구두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안전합니다.

결론: 구두로 퇴사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나,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면(사직서 제출 등)으로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 법적 효력: 근로기준법상 퇴사 통보에 대한 명시적인 서면 규정은 없으며, 민법상 계약 해지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두로 의사 표시를 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증의 어려움: 구두 통보는 추후 퇴사 의사 표시 여부, 시점, 내용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부당해고 주장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서면 통보의 장점: 사직서 제출 등 서면으로 퇴사 의사를 명확히 하면, 근로자의 진정한 퇴사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 인수인계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 합의 해지: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합의 해지의 경우에도,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로 보며,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다만, 사직 의사 표시가 합의 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까지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