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식비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퇴직금 계산 시 식비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면,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임금이 아니라 실비 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성격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식대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급 방식 및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실비 변상적 성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방식의 명확화: 식대를 출근 일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실제 식사 비용을 영수증 등으로 증빙받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식대가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실비 변상적 성격임을 보여줍니다.
2. 근거 규정 마련: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식대가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비 변상적 성격의 식대 지급 규정' 등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비과세 근로소득 요건 충족: 세법상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한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여부는 근로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지급 방식의 명확화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식대가 이미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소급하여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진단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