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은 피보험자 일수에 포함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피보험자 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유급으로 처리된 공휴일은 피보험자 일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 피보험자 단위기간의 정의: 피보험자 단위기간은 실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실 근로일수와 유급일수(주휴일, 유급공휴일, 유급휴가 등)가 포함됩니다.
• 유급 공휴일의 포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간주되어 피보험자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당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즉 근로자가 쉬었더라도 임금을 지급했다면 피보험자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제외되는 경우: 무급휴무일, 결근일, 무급병가 등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지 않는 날은 피보험자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해당 공휴일은 이직확인서 작성 시 피보험자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