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 이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비등기 이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때입니다.

• 근로자성 부정 시: 비등기 이사라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원 위임 계약: 근로계약서 대신 임원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특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비상근 임원: 사외이사 등 비상근 임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