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10만원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10만원에 대한 비과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동일 직장에서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면 소득자별로 월 1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며 보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 보육수당 합계액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 자녀 수에 상관없이 지급월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2.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이는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3.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됩니다. 단,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포함됩니다.

4. 기타 비과세 항목:

• 회사 부담 4대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직무발명보상금 (연 500만원 이하)

위 항목들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항목들이며, 10만원이라는 금액은 자녀보육수당 등의 비과세 한도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