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저성과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2024. 11. 12

저성과자 판단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존재
  • 평가기준과 항목의 공개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보장
  • 복수 평가자에 의한 평가 실시
  1. 성과 부진의 정도와 지속성
  • 다른 근로자 대비 현저히 낮은 성과
  • 장기간 지속된 성과 부진
  •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 수준 미달
  1. 개선 가능성 검토
  • 교육기회 제공 여부
  • 직무재배치 시도
  • 개선 노력에 대한 반응
  • 근로자의 개선 의지
나이스노무법인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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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 법인이 해외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업회사 법인도 해외주식 투자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세무처리가 필요합니다: 1. 배당소득 처리: 해외주식 투자로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원천지국에서 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양도소득 처리: 해외주식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매매손실은 15년간 이월하여 향후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3. 신고의무: 해외주식 거래내역,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외국 과세당국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 취소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4대보험 취득 취소 시 필요한 서류는 각 보험별로 다릅니다: 1.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 2.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취소 신고서 - 취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후 취소 시 근로자 확인서 필요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서 4. 공통: - 취득 취소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또는 사실확인서) 주의사항: - 각 공단 관할 지사에 서류 제출 필요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추가 증빙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이 없게 될 경우, 사업장 소멸 신고도 필요
법무사가 고객의 건물등기 업무 대행 시 지방세 대납 후 받은 신용카드 캐시백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무사가 고객의 건물등기 업무 대행 시 지방세를 대납하고 받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세무당국은 최근 법무사의 지방세 대납 관련 캐시백에 대해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캐시백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세금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과거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은 약국의 의약품 구매 전용 카드 캐시백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는 지방세 대납으로 받은 캐시백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원 퇴직금의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임원의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원은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합니다. 2. 임원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퇴직연금규약을 따라야 합니다. 3. DC형은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의미로, 불입한 금액만큼만 퇴직금으로 인정됩니다. 주의: 임원퇴직금 규정과 실제 DC형 불입금액의 차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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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사용 권한 확인: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 권한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임차인이 퇴거될 위험이 있습니다. 2. 보증금 회수 위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토지와 건물 가치 차이로 인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토지 사용료 분쟁: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계약 체결: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모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토지 소유자 협조가 어려운 경우 전세 계약보다는 월세 계약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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