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감사가 필수기관으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 감사를 임의기관으로 바꾸고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 11. 12

감사가 정관에 필수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임의기관으로 변경하고 퇴임등기가 가능합니다:

  1. 정관변경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출석주주 의결권 2/3이상 찬성 및 발행주식 1/3이상 수의 찬성)
  •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관 개정
  1. 퇴임등기 절차
  • 정관변경 후 감사 퇴임등기 진행
  • 정관에 필수기관으로 기재된 경우 퇴임등기 해태 과태료 없음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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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자 폐업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미등록가산세 부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등록가산세로 부과받습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 전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3. 세금 신고 의무 지속: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신고 의무가 계속되어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지속됩니다. 4. 추가 세금 부담: 실제 폐업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행정적 불이익: 각종 행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할 때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퇴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날짜와 연차 소진 계획 수립 - 성과급 지급 기준 충족을 고려해 퇴사일 결정 - 연차는 모두 소진하여 월급을 온전히 받는 것이 유리 2. 부서장에게 퇴직 통보 및 면담 - 1:1 면담을 통해 퇴직 의사 전달 - 인사시스템에서 퇴직 신청 3. 팀원/동료들에게 퇴직 사실 공유 4. 임원/인사팀 면담 진행 5. 업무 인수인계 및 문서/비품 정리 6. 퇴직금 정산 관련 서류 준비 - IRP 계좌 개설 - 개인연금/사내대출 정산 - 복리후생 관련 정리
법인 대표이사의 출근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인 대표이사의 출근 의무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으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근무형태는 회사의 정관,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표이사들이 회사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출근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출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 서식] 2.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 시 당초분 및 경정청구 관련 수정분) 3. 경정청구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4. 경정청구 관련 증빙서류 근로소득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주 17시간 근무하고 시급 2만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 17시간 근무하고 시급 2만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68,000원입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평균 근무시간 계산: 17시간 ÷ 5일 = 3.4시간/일 2. 주휴수당 계산: 3.4시간 × 20,000원 = 68,000원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주 17시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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