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과태료는 언제 부과되나요?

건강보험 과태료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성립 신고 지연 또는 거짓 신고: 사업장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미납 또는 체납: 보험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적으로 체납될 경우 체납처분 및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증 미제시: 요양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신분증으로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은 관련 법령 및 공단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