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사업 소득 없이 이자, 배당 소득 2천만원 이상과 국민연금 1300만원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 연말정산을 했다면 표준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고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며 국민연금으로 1천3백만원을 받으신 경우, 국민연금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표준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국민연금 소득 또한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연말정산은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이며, 최종적인 세액 계산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루어집니다.

참고:

• 연금계좌(IRP,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