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프리랜서를 채용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4. 11. 12.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고 업무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아야 함
  2. 요금 책정 및 할인 권한을 디자이너에게 부여
  3. 개인 사정으로 근무 불가시 대체 인력 사용 허용
  4. 지각이나 컴플레인에 대한 벌금이나 제재 금지
  5. 자유로운 휴가, 휴식
  6. 미용 도구와 제품을 디자이너가 직접 준비하도록 함

단, 이러한 형식적 계약 관계보다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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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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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100,000원, 면세공급가액 50,000원, 총공급가액 200,000원일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해야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2. 계산: 100,000원 × (50,000원 / 200,000원) = 25,000원 따라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분)은 25,000원이며, 나머지 75,000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과세기간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적용되며, 예정신고 시에는 해당 기간의 비율로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정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에 한해,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본인 부담금 전액을 공제해줍니다. 즉, 본인의 건강보험료만 공제 대상이 되며,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료 공제와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기업은행 아이원유통장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상호변경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기업은행 아이원유통장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상호변경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국세청 신고: 상호 변경 후 30일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기업은행 방문: 가까운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상호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 변경 전후 내용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3. 기업인터넷뱅킹 정보 변경: 상호 변경 후 기업인터넷뱅킹 정보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4. 거래처 통보: 주요 거래처에 상호 변경 사실을 알려 입금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상호 변경 후에는 4대보험, 각종 계약서, 홍보물 등에도 새로운 상호를 반영해야 함을 유의하세요.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손금 부인해야 하나요?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전년도에 발생한 비용을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전년도 결산 이후 발견된 누락 비용인 경우 2.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당해 연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위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전년도 출장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손금 부인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이 구매한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출로 인식해야 하나요?
개인이 구매한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라 매출 인식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일반적인 경우: 개인이 구매한 차량을 매각할 때는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매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2. 사업용 차량으로 사용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 경우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시: 만약 개인이 구매한 차량을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사업자로서 거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매출로 인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주의사항: 개인 차량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 인식에 대해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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