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법인세 신고 시 구분 경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조합원 분양분)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분양분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경리 방법:

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구분: 일반분양분(수익사업)과 조합원 분양분(비수익사업)의 수입과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2. 공통 손금 안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공통 손금)은 원칙적으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사용 면적 등 다른 기준에 따라 안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연도별로 일관된 안분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법인세 신고: 일반분양분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일반분양분 수입금액 산정 시, 분양가액이 아닌 분양 면적을 기준으로 공통 손금을 안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두54040, 2018.12.06.)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분양가의 경우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산정되는 반면,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 의결로 임의 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국세청은 2020.11.24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조합원 현물출자 부동산의 평가 시점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