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현금 급여 지급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직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및 관련 세금 신고를 누락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 지연일수만큼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자율은 연 8.76% (2026년 기준)입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급여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 및 간이지급명세서는 0.25%)
   •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 50% 감면, 3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 3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사업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현금 급여 지급 시에도 반드시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증빙 자료가 부족하여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