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되나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공제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처분(임대 포함)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

•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건물 및 구축물은 5년)

추징 예외 사유: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산의 훼손 및 폐기
•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 사업의 소유권 이전
•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의 처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고 사용하는 경우

따라서 폐업 시점에 공제받은 자산의 처분 여부 및 그 시점을 확인하여 추징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