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적용되는 인사노무 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2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인사노무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연장되어 부모 맞돌봄이 강화됩니다.

  2.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신용제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며,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등이 시행됩니다.

  3.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월급 2,096,270원)으로 인상됩니다.

  4. 폭염과 한파가 근로자 건강장해요인으로 지정되며, 매년 4월 28일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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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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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데, 부동산임대업은 이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2. 부동산임대업과 감면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감면 적용 정확한 감면 여부와 적용 범위는 개별 사업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처벌과 불이익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과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벌금: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과태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으로 추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검찰 기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검찰 기소 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30~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근로감독 대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분쟁 발생 시 불리: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근로자의 권리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 비과세 대상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퇴직소득 중 비과세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2.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3.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4.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공무상 요양비, 요양급여, 장해일시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등 이러한 비과세 항목들은 주로 산업재해, 공무상 재해, 또는 근로 관련 사고로 인한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의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와 세무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프리랜서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근로자성을 다투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판단 기준: - 업무 지시와 감독 여부 -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성 - 업무 대체 가능성 - 보수의 성격 (고정급 여부 등) -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3. 세무 처리: - 퇴직금으로 인정될 경우: 퇴직소득으로 처리 -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기존 소득 구분(대개 사업소득)으로 처리 4. 주의사항: 퇴직금 지급 시, 기존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이익과 패널티에 대해 알려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납입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됩니다. 2. 해지 시점까지 적립된 이자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향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기업 폐업, 휴업, 도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완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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