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와 소득세 신고 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는 다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와 소득세 신고 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는 계산 방식 및 적용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 계산 방식: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간주합니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 등의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적용 대상: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 면세 대상이지만,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 부수토지 임대 등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특징: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 간주임대료

• 계산 방식: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받은 보증금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60%)과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 등 - 3억원)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금융수익)
• 적용 대상: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부부 합산)에게 적용됩니다. (단,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특징: 장부 신고 시에는 실제 발생한 금융수익을 차감할 수 있으나, 추계 신고 시에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 건설비 상당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