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이후 신설법인으로 승계된 직원을 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사자로 표기해야 하나요?

인적분할로 인해 신설법인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직원은 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사자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분할 전 법인은 해당 직원에 대해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도퇴사자 처리를 하지 않으며, 신설법인에서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원천세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인적분할 시 분할되는 사업 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신설 법인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연말정산 의무: 법인 분할 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분할신설법인에서 수행합니다. (국세청 2014. 8. 19.자 법규소득2014-273)
• 자료 제공 의무: 분할 전 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 연말정산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급여 및 원천징수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만약 분할 과정에서 근로자가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을 선택하고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정산 및 연말정산을 기존 사업장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인원은 중도퇴사자로 처리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