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건설업) 현금영수증 지연가입 시 창업감면 적용 여부와 세금계산서 매출만 있는 경우 창업감면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연 이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매출만 발생하고 현금영수증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쟁점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개인 소비자를 상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