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재택위탁집배원의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우체국 재택위탁집배원은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재택위탁계약(또는 재택위탁배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합니다.

계약 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내용 및 방식: 피고(우체국)는 업무 내용과 범위, 처리 방식, 매일 처리할 우편물의 종류와 양을 정합니다. 또한, 우편업무편람, 공문,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지시하며, 이는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섭니다.
• 근태 관리: 재택위탁집배원은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우편배달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피고는 근무상황부, 인계인수부 등을 통해 근태를 관리하고, PDA를 통해 배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 복장 및 장비: 획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정해진 복장(집배피복, 집배모, 집배화 등)을 착용하고, 집배가방, PDA 등 피고가 제공하는 집배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의 제약: 담당 집배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매일 배달 물량을 할당받습니다. 또한, 업무의 중요성과 책임, 피고가 제공하는 근무복 및 용품 사용 등을 고려할 때, 제3자에게 업무를 대신 맡기거나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 수수료: 과거에는 시간당 배달 물량 등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현재는 일반통상우편물, 등기우편물, 특별소통기간 수수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계약 조건들은 재택위탁집배원이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