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별도의 회수 불능 입증 없이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주요 요건:

1.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2. 채권 종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어야 합니다. (대여금, 선급금 등은 제외)
3. 회수기일: 당초 약정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 기준이 아닌, 계약서 등에 명시된 '돈을 받기로 한 날' 기준입니다.)
4. 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 결산 반영: 반드시 장부에 '비용'(대손상각비)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채무자의 파산 등 법적인 회수 불능 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요건 충족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