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할 때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정중하게 이직확인서 요청: 우선 사업주에게 법적 근거(고용보험법 제42조)를 언급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2. 재요청 및 법적 고지: 사업주가 발급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이메일, 문자, 전화 녹취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재차 요청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
3. 고용센터 신고: 위와 같은 노력에도 사업주가 계속해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직권 처리 요청: 고용센터에 신고 후에도 사업주의 비협조가 지속된다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사업주의 비협조 시에는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