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경우, 건물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의제하여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결산상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이를 '감가상각 의제'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 감면을 받는 경우 건물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의제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 감가상각 의제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봅니다.
• 의제상각액의 처리: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실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의제된 감가상각액만큼 자산의 장부 가액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을 매각할 때에는 의제된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시: 취득가액 1억 원의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의제상각액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을 1억 5천만 원에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취득가액: 1억 원
• 의제상각누계액: 2천만 원
• 장부가액: 1억 원 - 2천만 원 = 8천만 원
• 매각가액: 1억 5천만 원
• 양도차익: 1억 5천만 원 - 8천만 원 = 7천만 원

이 경우, 2천만 원의 의제상각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