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4. 11. 12.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주요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사항:
- 임금 지급 원칙
- 근로계약서 작성
- 최저임금 준수
- 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 부여
- 출산휴가 보장
-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사항:
- 해고 제한 규정
- 가산수당 지급 의무
- 취업규칙 작성 의무
-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 연차유급휴가 부여
-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 모든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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