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공급을 받은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인력 공급을 받은 경우, 고용·산재보험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신고 사유 및 시기: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가 갈음됩니다.
   •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취득·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없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조기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시 유의사항:

   • 월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며, 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예: 5월 근무분과 6월 근무분은 각각 신고)
   •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단, 건설업 및 벌목업 중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은 고용보험만 작성)
   •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당연 적용 대상자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신고하고, 임의 가입 대상자는 가입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업의 경우 고용관리책임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면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근로자 정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보다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 시간·장소 지정,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