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제출하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할 경우,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025. 5. 25.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는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합니다.

  2. 원천징수 납부 지연 가산세: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이는 미납세액의 3%와 미납기간에 따른 일일 0.025%를 합한 금액입니다.

  3.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소신고된 세액의 10%입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기와 사유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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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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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된 상태에서도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1.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2. 세금계산서는 실제 임대료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짜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3. 보증금에서 차감되더라도 임대용역은 계속 제공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지속됩니다 **보증금 차감 시 처리방법:** - 보증금에서 임대료가 차감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영수'로 체크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상 명시된 날짜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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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적금의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세율 및 계산방법 **이자소득세율: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적금 이자 100만원 발생 시 → 세금 15만 4천원 차감 → 실수령액 84만 6천원 ## 원천징수 시점 - **적금 만기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 은행에서 이자 지급 시 자동으로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 시**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최대 45%) - 기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세금 절약 방법 1.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완전 비과세 2. **조합원 저율과세** (신협, 농협 등): 1.4%만 과세 적금은 만기 해지 시점에 따라 소득 귀속연도가 결정되므로, 세무계획을 고려하여 해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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