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징계 시 적정한 양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징계 시에는 이전 징계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적정한 양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위 사실의 객관적 평가: 징계 사유가 된 비위 행위의 내용, 경중, 결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경된 징계 사유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징계 사유 자체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제반 사정 고려: 징계 대상자의 과거 징계 이력, 근무 태도, 반성 정도, 조직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3. 사회통념상 합리성: 재징계 시 결정되는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 징계가 과도했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으므로, 재징계 역시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4. 관련 규정 준수: 소속 기관의 취업규칙, 징계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양정 기준이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징계 시에는 이전 징계처분이 취소된 사유(양정 과다)를 명확히 인지하고, 비위 사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양정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