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지방세 대납으로 받은 캐시백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4. 11. 13

법무사가 지방세 대납으로 받은 캐시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미신고 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2. 무신고 가산세(20-40%)가 부과됩니다.
  3. 세무당국의 검증 대상이 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거 미신고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최근 카드사로부터 법무사들의 거래내역을 제공받아 캐시백 소득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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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캐시백 소득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무사가 받은 캐시백은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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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직원에게 선물을 제공할 때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생일, 결혼기념일, 명절 등에 지급하는 선물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선물의 가치는 지급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근로소득에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도 포함됩니다. 3.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명시된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선물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후 어떤 세무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주식회사 설립 후 다음과 같은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설립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원천세 신고: 직원 급여 지급 시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분기별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 지방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업종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세무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2.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정상근로일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예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 주 40시간 근무자: 8시간 × 9,860원 = 78,880원 - 주 15시간 근무자: (15시간 × 8) ÷ 40 × 9,860원 = 29,580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카드사용 경비처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카드사용 경비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카드 사용: 법인 명의의 카드나 법인과 종업원 명의가 함께 기재된 개별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직불카드 및 신종직불카드: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도 인정됩니다. 3. 백화점카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 운용사업자가 발행한 카드도 인정됩니다. 4. 증빙서류 보관: 카드사용 영수증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기록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도 원본 보관이 필요합니다. 5. 불인정 카드: 무기명 선불카드나 포인트카드는 경비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전자기록 보존: 국세청 고시에 따라 전자기록으로 보존할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용실 운영 시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미용실 운영 시 절세를 위한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수증 관리: 미용 재료, 도구 구매 등 사업 관련 지출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내역서를 꼼꼼히 모아두세요. 이는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적격증빙 수취: 사업 관련 물품 구매 시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받아두세요. 이는 매입세액 공제에 필수적입니다. 3. 세액공제 활용: '청년창업 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세요. 조건에 따라 최대 100%까지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4. 복식부기 기장: 세무사를 통한 복식부기 기장으로 소득세의 2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5.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50만원까지 종합소득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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