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에서 3.3%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경우에도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네, 두 회사에서 3.3%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지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관계, 급여 지급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실질적 근로관계 판단: 법원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지정 △업무의 대체성 △보수의 성격(기본급, 고정급 등)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2. 3.3% 사업소득자 신고의 의미: 3.3% 공제는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주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소득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세금 신고 방식일 뿐, 실제 근로자의 지위에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증 자료: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형식과 무관),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동료 진술,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퇴직금 등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동청이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