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로서 산재보험 개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6. 5. 15.
기간제 교사로서 산재보험 개인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기간제 교사가 산재보험료의 개인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하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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