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 임대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인이 주택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임차인 역시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와 달리,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임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숙사로 사용되는 주택의 임대 용역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 용역의 면세 여부는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실제로 사용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사용 용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면세 대상인 주택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은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면세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