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해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3.3%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하거나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인 프리랜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나 노동부, 국세청 등에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결정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퇴근 시간 및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 업무 수행 방식, 절차 등에 대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 및 감독을 받는 경우
• 업무에 필요한 장비나 비품을 사업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매달 고정적인 급여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 업무 수행에 있어 타인으로 대체하기 어렵고 특정 개인에게 종속된 경우

이러한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추후 근로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소급하여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리랜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수행 시간과 방식에 있어 개인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
• 여러 거래처와 동시에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
• 근무 시간보다는 결과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프리랜서 활동 이력이 있는 경우
• 업무 결과에 따른 손익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